9.13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예고됐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빠졌습니다.
오는 21일쯤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27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기존에 정해진 곳 외에도 서른 곳의 공공택지를 새로 지정해 30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요 억제책뿐만 아니라 공급 확대 방침까지 나오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이번 9.13 대책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발표는 단순히 입지를 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공람, 지방자체단체 협의 등 일정한 요건을 거쳐야 한다며, 오는 21일쯤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 등을 말씀드리고….]
하지만 신규 택지 지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부는 도심 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는 해제해도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신 시유지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역세권을 찾아 입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위치가 좋지 않으면 택지 지정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신규 택지 발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천과 의왕 등 경기도 후보지 8곳의 정보가 사전 유출돼 논란이 일면서 후보지 전면 수정 가능성까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투기적 수요에 유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유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과천 등 지자체장이 반대하는 경우 추가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토부는 택지 지정과 별도로 주상복합 등의 주거 면적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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